스토리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2015. 9. 1(화) 10:30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독서로 마음의 여유를 느낄만한 계절이지만 지난 8월 21일 남구청에서 실시한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조사결과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남구 소재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는 541건으로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지자체별 지역안전도평가도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남구는 지난 3월 24일부터 2주간 주민 1,977가구, 88개 화학산업체 안전관계자, 10개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였는데 주민조사에서 유해화학물질사고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모름’이나 ‘전혀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로 주민 대부분이 사고대처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체관계자 중 42%는 화학사고발생시 인근 주민보호활동 내부규정이 없거나 규정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72%는 주민안전을 위한 회사 자체의 정책홍보 등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위험액체화물이 밀집한 울산항이 있고 지난 1월 화학물 운반선 한양에이스호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유통량이 전국최고인 남구에 위치한 국가공단에는 전국 화학물질의 30.3%가 유통되고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44개입니다.

 

특히 100여개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톤이 저장된 1,700여개의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 가운데 32.9%는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M등급입니다.

 

얼마 전 텐진항과 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보다 몇 백배 또는 몇 천배의 위력이 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조사에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 조직과 매뉴얼 준비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10%에 그쳐 교육, 훈련, 전문인력 부족 등 그 동안 남구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하고 톈진항의 엄청난 수송기능이 멈추게 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현재상황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만든 경기도를 언급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리 남구의 특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작년 12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이 다수인 남구의 안전이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지기에 주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및 노동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나 이제 상부의 직무와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산업단지 내 현장정밀조사 및 안전위험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부문별, 공정별 추진대책을 시행하여 안전한 남구를 추진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5개 구․군 중 제일 먼저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_5분_자유발언이미영_의원.hwp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2015. 6. 10(수) 10:30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임하고 계시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모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옆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을 실시하는데, 왜 우리는 안한는 거죠? 우리도 주소지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야하나. 같은 세금을 내고 바로 옆인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친환경 의무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의무급식 실시학교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3.7%였으나 2014년 72.7% 의무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94.1%, 중학교는 76.3%까지 의무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울산의 의무급식 학생수는 36.9%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올해는 38%로 두 번째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는 86.9%, 전남 84.5% 등 전체 영남과 대전,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울산학교의 의무급식 시행이 저조한 이유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와 울산 구․군이 의무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무급식이 보편적인 복지라는 정책적인 의제로만 둘러싸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의 의무급식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상위계층만 14억의 예산으로 의무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예산 중 시비가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교육청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 순수구비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북구청은 순수구비로는 초등학생 1인당 410원을 지원하고 동구청은 구비로 1인당 3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각 초등학교에 270원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체육교사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듯 영양교사는 급식을 통해 건강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선진국의 급식정책 추세 또한 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 연계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의무급식은 전국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의무급식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울주군 초등, 북구 5, 6학년, 동구 6학년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울주군 인근지역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가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의무급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로 신입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올해부터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의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급식정책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갈팡질팡 얼굴 없는 정책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선별적 의무급식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저생계비 350%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금액으로 4인 가족 기준 한달 소득인정액이 548만원이고, 600%는 1,000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한달 소득이 1,000만원인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선별적 의무급식을 실시한 교육청 급식정책은 상식에 맞지않습니다.

 

둘째, 가정통신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자녀가 급식지원대상자인지 잘 모르고 있어 12일이라는 짧은 신청기간 동안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의무급식 대상자도 학기초 3개월동안은 급식비를 내야합니다.

 

공짜밥은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없는 주장도 있는데 동구는 6학년이 의무급식이고 나머지는 급식비를 냅니다. 같은 학교 식당에서 급식의 질적 차이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의무급식을 실시하는 울주군 소재 학교로의 입학 선호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구의 한 지역에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급식정책으로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고 학교안의 일이라고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관할 자치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른 체 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하십니까? 공짜밥은 맛이 없다고 하십니까?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만 먹으라고 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업무추진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무급식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_5분_자유발언이미영_의원.hwp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2015. 5. 14(목) 10:30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임하고 계시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의사모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약 1년 가까이 되는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남구민의 부르심을 받고 남구의원으로 임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헌법 제8장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들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를 제·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입법기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수정, 심사의 보류 또는 부결, 그리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직접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등 예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의견청취, 구정질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의 정례회의 기간 내에 예산심의 등 중요한 정책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행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활동입니다.

넷째,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역 내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새로운 지방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고 활동의 질을 높이라는 것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입법기능, 예산기능,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작은 소리에도 크게 듣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의 충실화입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집행기관의 통제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권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법기능의 충실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수정비율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예산기능의 충실화로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안을 잘 살펴보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심의권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나, 지방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 자질을 높이도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와 협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기관 등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여 공평하게 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지역의 정책을 둘러싸고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거운동 기간 지역주민에게 보여준 주민들의 대표로 오로지 주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_자유발언이미영_의원.hwp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미영 의원)

 

학교 앞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존경하는 35만 남구민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밤에는 쌀쌀한 기운에 몸을 움츠리다가도 나뭇가지에 움트는 새순을 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낍니다. 활동량도 많아지고 안전한 보행로, 특히 남구지역 스쿨존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시 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 둘레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학교 앞 200m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저 말뿐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보면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달려 나온 차들은 학교 앞을 쏜살같이 내달리죠. 애들은 멋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죠. 말 그대로 안전사각지대입니다. 가까운 가게 주인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 스쿨존이 그 노릇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2007년 7월 광역매일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약 8년이 지난 지금 우리아이들의 학교 앞 풍경은 어떨까요? 장소는 달랐지만 8년전 풍경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눈에 많이 띄었으나 하교때는 아이들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동안 위험순간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하에 등교시간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30분 정도는 학교정문앞에 교통통제물을 설치하여 고학년 아이들이 경비아저씨와 차량을 통제하였지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몇 번이나 차량을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좋은 시도였으나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또 어린이쉼터가 학교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어 아이들의 휴식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밖은 위험하다 판단해서일까요? 어떤 학교는 초등과 중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일방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이 다반사였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역주행을 유도하는 상황이었으며 좁은 보행로와 입간판 때문에 보행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이동식 cctv와 단속경고 현수막이 있었으나 한 30분가량동안 근 10대 이상의 역주행차량을 보니 효과성이 많이 낮아 보였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규격이 맞지 않은데다 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형편이었고 턱을 신경 쓰는 운전자도 별로 없었으며 차들은 냅다 달리고 아이들도 제 방향만 보고 문구점과 문구점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턱없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늘 자리잡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탓에 자동차 한 대 비켜가기에도 빠듯한 좁은 도로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인 것입니다.

 

3월 10일 폴리스타임즈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보행자사고가 약 50%를 차지하며 지난해 사망자 102명 중 48명이 보행자 사고였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2013년부터 아마존(Amazone)이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옆 골목을 놀이터로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공간조성에 들어가 골목, 등굣길 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땅따먹기를 하거나 달팽이를 그려놓고 ‘가위․바위․보’하며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차량속도도 30→20km로 제한, 놀이공간까지 확보된 생활안전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마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단계 진화된 개념으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방범 등의 기능까지도 고려한 지역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학교․학원․공원․놀이터 등으로 이어지는 어린이의 동선을 따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따라 즐겁게 이동하는 것이지요.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형 운영으로 아마존 시설은 알맞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마존 운영위원회․아마존 순찰대 안전문화교육관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학교 옆 골목은 이제 안전한 통학로 교통안전에서 나아가 어린이의 모든 생활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면 남구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보행여건에서 생활안전영역까지 꼼꼼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선방법으로 첫째, 스쿨존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 제한 둘째, 보행로 확장 및 연장을 통해 도로폭을 축소하여 스쿨존 일방통행로 무력화 개선 셋째, 보행인의 도로 보행 및 보행로주차 방지를 위해 보행로펜스 설치 넷째,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앞 고정식cctv 설치 등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3회_5분_자유발언이미영_의원.hwp

 

-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

이미영 울산 남구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제188회 울산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남구를 만들기 위해선 화학사고에 대비해 비상대응 조직과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남구청에서 실시한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남구 소재 산업현장에서 541건의 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지자체별 지역안전도평가도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 1977가구, 88개 화학산업체 안전관계자, 10개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모름’이나‘전혀 모름’을 응답한 비율은 78%로 나타났다”며 “특히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로 주민 대부분이 사고대처에 취약 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남구가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안전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 산업단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관련전문가 및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모든 사고는 대응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며 “석유화학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산업단지 내 현장 정밀조사 및 안전‧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부문별‧공정별 추진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이미영의원 의정보고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