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화) 10:30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독서로 마음의 여유를 느낄만한 계절이지만 지난 8월 21일 남구청에서 실시한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조사결과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남구 소재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는 541건으로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지자체별 지역안전도평가도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남구는 지난 3월 24일부터 2주간 주민 1,977가구, 88개 화학산업체 안전관계자, 10개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였는데 주민조사에서 유해화학물질사고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모름’이나 ‘전혀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94%로 주민 대부분이 사고대처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체관계자 중 42%는 화학사고발생시 인근 주민보호활동 내부규정이 없거나 규정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답했고 72%는 주민안전을 위한 회사 자체의 정책홍보 등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위험액체화물이 밀집한 울산항이 있고 지난 1월 화학물 운반선 한양에이스호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등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화학물질 취급량 및 유통량이 전국최고인 남구에 위치한 국가공단에는 전국 화학물질의 30.3%가 유통되고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44개입니다.

특히 100여개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톤이 저장된 1,700여개의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끊임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 가운데 32.9%는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M등급입니다.

얼마 전 텐진항과 같은 사고가 난다면 그보다 몇 백배 또는 몇 천배의 위력이 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조사에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 조직과 매뉴얼 준비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10%에 그쳐 교육, 훈련, 전문인력 부족 등 그 동안 남구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속성장을 상징하는 톈진항구가 폭발사고로 인해 폐허로 변하고 톈진항의 엄청난 수송기능이 멈추게 되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 잇따른 중국 경제의 위험 신호에 새로운 악재가 겹친 현재상황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만든 경기도를 언급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리 남구의 특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작년 12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석유화학공단이 다수인 남구의 안전이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지기에 주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및 노동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하나 이제 상부의 직무와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산업단지 내 현장정밀조사 및 안전위험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질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업부문별, 공정별 추진대책을 시행하여 안전한 남구를 추진하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5개 구․군 중 제일 먼저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