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 질 문 서

이   미   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존경하는 35만 남구

민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그리고 안수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동욱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의원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경주 마우나

체육관 붕괴사고, 고양 터미널 화재, 환풍구 추락사고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비롯해 축제 시 발생한 사고, 굴삭기 전복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관련사고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기에 저는 오늘 우리 남구주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서동욱구청장님께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살충제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어 2시간 동안에만 사망 6천 9백,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 버린 어린이 50여 만명이 피해를 입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 생 후 30년가량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의 오염은 30년 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의 오염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손해배상과 관해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86년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87년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인 불산 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대피는 20분만에 800m내에서 소개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없고 10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대한민국 경북 구미의 휴브글로버 회사에서 미국사례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누출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여톤, 하지만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 18명, 입원 1만 2천명 검진, 주민보상액도 380억에 이르는 초유에 산업, 환경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울산은  593개 액체위험물 취급 공장 가운데 80% 이상이 석유화학공단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100여 개 공장에는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물질, 가스 2억여 톤이 저장된 1,700여 기 탱크가 몰려 있습니다

울산 국가공단에는 전국 화학물질의 30.3%가 유통되고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44개입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인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으로 139곳이 지정돼 있으나 이 가운데 32.9%는 안전수준이 제일 낮은 M등급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말 화학물질안전원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개원함에 EK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도 만들어졌으나 울산 에스오일 원유유출 사고 때 활동사항을 보면  취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등을 할 여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5월부터 화학물질 종류별, 시설별 안전기준 유지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및 가동 실태 현장점검·조사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등 개선방안 제시 ,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운영관련 기술지원 , 화학물질 분야 법률자문 등을 위해 ‘도움센터'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국가 주요산업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역 내 화학물질정보나 대응매뉴얼을 부처 간 공유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원유유출이나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물어보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면 몇 차례 전화를 돌려서야 겨우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남구’‘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 ’이 라는 문구가 곳곳에서 보이지만  정작 구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  4월 14일 삼성정밀화학 울산 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 5건,

2014년  5월 후성 매암동울산공장 2013년 불산유출에 이어 폭발 사고 등으로 1명 사망 7명 부상으로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따른

현장근로자 및 남구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주민에게 그 위험성을 가감없이 알리고 노사민정의 일원화된 응급대응계획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불산 누출사건을 겪은 경기도가<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석유화학공단이

다수인 남구는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변영향지역에 관한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규모가 큰 업체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공공히 해야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진단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는 대응훈련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남구를 추진하고 계신 서동욱 구청장님께서 5개구군중 제일 먼저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 체계 마련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학물질관리법관련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현행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은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으나

석유화학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