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2. 19.(금) 14:00

구정질문 답변서

(이 미 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기획예산실)

답  변  서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 수립     시행 제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관리체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유화학공단 내     대기와 수질은 울산광역시가, 악취와 토양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은 분야에 따라   환경부, 울산광역시, 우리 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해화학물질 등록업무와 지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현재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 이 사항도 지난 2013년 6월 4일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사무 전반이 국가사무로 이관 되어 앞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본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안전관리·감독권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   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한국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울산석유화학공단이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처리 할 수 없고,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물질관리법」관련 화학물질 정보      공개, 남구 자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구성, 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 수립 시행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 정보공개는      현재 환경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통계와 배출량 등을 조사하여 이미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화학물질 정보통합시스템’    에 공개하여 전 국민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에 따라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는 국가사무로써 기관위임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구 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나 저 역시 우리 주민의 안전만큼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남구는 석유화학공단과 항만을 끼고       있어 위험물 저장시설과 취급사업장이 많이

산재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한 지역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특히 산업안전은 기업체나 근로자 차원의 문제      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민선5기 공약       으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 사고발생의 고위험군이 산재한 공단지역인         남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조사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 공인 안전도시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석유화학공단의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      사고 유형에 따른 초동 대처 및 수습․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재난대비 도상연습,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등 다양한 재난대비 가상훈련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울산광역시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는 물론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사고      원인분석과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구는 국가공단 안전관리 주체 및

재난안전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공단 기업체의 안전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이상으로 이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